'데이팅 스캠코인 앱을 통해 알게 됐지만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했고,만날 날만 기다렸는데..그 사람의 투자 권유로 수천만 원 입금했더니 연락이 안 됩니다.'​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지만여러분은 로맨스스캠 코인 사기수법에 속아재산을 잃게 될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민·형사전문변호사정성엽입니다.​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사기'범죄를 저질러 온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로 송환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피의자들은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데이팅 앱에 가입하여 피해자들과 채팅을 통해 매일 대화를 하며 신뢰를 쌓은 후, 함께 투자 공부를 하자고 하며 가짜 코인 투자 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가로챘다고 합니다.​​​저는 지금까지 1,000건 스캠코인 이상의 사기 관련 상담을 진행해왔기에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범행 수법이나 양상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요즘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로맨스스캠 사기, 코인사기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의 검찰 송치와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코인사기 고소 대리하여 기소된 사례​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로맨스스캠, 코인 투자 사기를 당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이와 같은 사기꾼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유형들을 보면, 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거나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었는데요.​​외적으로 매력적인 외국인 행세를 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접근하거나 외국에서 스캠코인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인 남자 행세를 하며 SNS나 데이트 앱 채팅 등을 통해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과시하면서 투자로 인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거짓말합니다.​​이후에는 '너에게도 좋은 투자처 알려주겠다'또는 '함께 투자를 하자'고 하며 가상화폐거래소에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지요.​​피해자들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상대방을 말만 믿고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여 소액으로 넣었다가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도 하고, 출금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에 상대방은 더 많은 투자금을 넣으면 그만큼의 수익이 있을 거라며 부추기는데요. ​​이때 투자금을 늘려 입금하게 되면 스캠코인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돈을 추가로 입금하게 만들면서 점점 피해자들의 피를 말립니다.​​​과거 직접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게 하던 '로맨스스캠'의 범행 수법이 발전한 '가상화폐스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꽤 여러 날 동안 상대방과 끈임없이 대화를 하며 통해 신뢰를 쌓은 뒤 행해지는 범죄인 만큼, 피해 규모 또한 큰 경우가 많은데요.​과연 피해자의 재산을 회수하는 일과 가해자 처벌 모두 가능할까요?​​이와 관련해서 이어지는 글을 통해​​로맨스스캠 코인사기 처벌 수위재산 회수를 위한 대응 방안​​위의 2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앙톡 데이트어플 로맨스스캠 코인사기,죄목과 처벌 스캠코인 수위는?​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사기)​주식·코인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에 해당되기에​​'사기죄'에 속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능력 또는 매수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되지요.​​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러한 투자를 종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불법에 해당하기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투자금을 입금 받은 계좌의 주인은 공범에 포함된다면 동일한 스캠코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만일 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좌를 빌려준 경우라면 범행도구를 빌려준 물질적인 방조가 있으므로, '사기방조죄'에 해당됩니다.​​본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로맨스 스캠 코인사기,재산을 회수하기 위한 방안은?​코인 사기와 같은 유형들의 범죄자들은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면서 신분을 속이고 활동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속아 잃게 된 재산을 찾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하지만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수사기관이 사기의 주동자에 대해 스캠코인 꼼꼼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피해금액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범죄 수익금을 이체한 대포 통장으로 이용된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주범 외에도 범죄에 사용된 계좌 주인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방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 녹취 등 가능한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주범과 방조범까지 그들의 진짜 신분을 밝혀낼 수 있다면 향후 검거된 가해자들은 처벌될 위기에 이르렀을 때​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여 재산을 스캠코인 회수할 수도 있고, 추징금을 부과하실 수도 있습니다.​​​로맨스 스캠 사기를 당했다면 금전적인 손해 외에도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피해 금액이라도 회수하여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줄곧 강조 드린 것처럼 코인 거래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실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만약 저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캠코인 법무법인 정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