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SKT 해킹 방지법안 발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SKT 해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 의원이 발의한 개별통지 한편 개인정보 32만 건 유출 전북대 과징금 6억여 원이대 3억 원 또 과거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수집했던 주민등록번호 230여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점도 확인돼 과태료 540만 원도 함께 물게 됐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계속해서 이동통신사 해킹 예방 강화김상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위해 정보보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동통신사들이 정부가 부여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았는데도 심각한 해킹 특히 AI시대 맞는 개인정보 규율체계 재정립 필요개인정보위 강화해야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현 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적정규모로 확대하는 것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에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한 것을 제안했다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이와 함께 통신사 해킹 불안 해소최민희 의원 이용자 보호 3법 발의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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